학회공지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정인과 이사장 취임사
정찬승
날짜 2007-01-08 조회수 10,804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1994년 4월 8일 창립총회로 설립된 이래 2006년 11월 현재 451명의 전문의가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아마도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산하 23개의 분과학회 중 전문의 정회원 숫자가 가장 많은 학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인정신의학회는 다른 학회보다 빨리 교과서를 집필하여 2판 째 출판했고, regional meeting 이지만 국제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명실상부하게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대 곽 동일 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이사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신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별 상대가치개편작업에서 100.4점으로서, 가까스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돈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는 국가” 즉 의료의 보장성강화계획을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하였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내역심사 및 갖가지 규제를 확립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작업으로서 내년이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정책기조는 앞으로 의료계를 더욱 압박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정신과이고 그 중 특히 노인정신의학회 회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당면한 이런 어려움을 타개 해 나가기 위해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회원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임기동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무엇보다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제도에 관한 것을 꼽겠습니다. 전임집행부의 중점사업으로서 정신과정회원의 거의 반수에 가까운 회원이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연수교육 및 워크샾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00명 이상이 세부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평점을 이수하였으나, 본 학회 인증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 평점을 이수한 회원들에게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또한 당면한 중요 사안입니다.

현재 의협, 복지부, 유관단체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상정된 법안이 재논의 중이며, 명칭 또한 정기요양보장이냐 보험이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수는 공단,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논쟁중이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에 대한 사안들도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치매치료에 있어 정신과와 신경과의 차별수가문제와, 치매환자의 폐쇄병동 입원결정권한이 없는 신경과 의사의 정신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계속 진행 해 왔던 것들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외에도 노인학대의 문제에 대한 법적, 학문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원의 친교와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제적 교류를 통한 학술적 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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